[뉴스핌=조현정 기자]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정처리 시한은 나흘을 넘겼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오후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다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는 오후 10시 넘어 속개됐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처리됐다. 그러자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정 의장은 3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끝에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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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한국당은 오후 11시 다시 속개된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했다.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해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만희 의원을 시작으로 이철규·김광림·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예산안 부결을 호소했다.
새벽이 넘어가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밀실 야합 예산', '심판'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비교섭단체만으로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총 178표 중 찬성 160표로 통과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은 7건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은 새벽 0시 56분 정 의장의 산회 선포를 듣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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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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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