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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국세청·금감원 꼴찌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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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원랜드 등은 최하위 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6일 권익위는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 7.8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상승한 반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하락했는데, 권익위는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까지 부패로 판단하는 부패인식수준과 민감도가 향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반면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 처리했다.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총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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