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2.2% 줄어든 40조4059억원으로 확정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국토부 예산은 올해보다 3조468억원(15.1%) 줄어든 17조700억원이다. 반면 기금은 올해 보다 2조1414억원(10.1%) 늘어난 23조3359억원이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본예산(총지출)은 40조4059억원으로 올해 보다 9053억원(2.2%) 줄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 보다는 7000억원이 늘었다. 기금은 5000억원이 줄었지만 예산이 1조2000억원 늘며 결과적으로 본예산이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5조8323억원으로 올해 보다 3조2253억원(16.9%) 줄었다. 도로‧철도‧공항과 같은 교통‧물류 부문에서 대부분 감축됐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을 집행해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같은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로와 철도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한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내진 예산(13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도 171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산(4638억원)과 기금(6801억원)을 더해 총 1조1439억원이 쓰인다. 올해(2003억원) 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00억원)과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510억원)에 신규 예산을 배치해 지역경제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9399억원에서 1조1252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에도 43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액도 10조6095억원에서 12조8160억원으로 인상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과 같은 4차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줄어든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수요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며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