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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개혁개방 포스트 40년의 기수' 마윈의 제국, 혁신의 본고장 항저우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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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의 '한강' 첸탄강의 기적 서막
시진핑 인맥 '즈장신쥔'의 핵심 항저우
개혁개방 신시대 기술특구 1번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혁신(革新)'. 지난 4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성과를 집약하는 단어다. 40년 전 혁신의 횃불을 지핀이가 덩샤오핑이었다면, 앞으로 40년 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이는 시진핑 시대의 수많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 중국인들은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화민족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릴 각오와 이상에 고무돼있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중국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유명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긍심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중국적 혁신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다. 마윈이 태어나 성장했고, 알리바바의 본거지가 된 항저우 역시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전망이 밝은 도시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본지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로 유명한 허이빙(何一氷) 현 롄롄(臉臉) CEO의 초청으로 항저우를 방문, 항저우가 마윈같은 신화적 존재를 잉태하고,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기업을 키워내며 중국의 '혁신과 미래'를 대변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항저우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에선 이미 매서운 한파가 시작된 12월 초 항저우로 향했다. 1999년 여름 관광차 들른 후 18년 만의 항저우 방문이다. 희미한 기억 속의 항저우는 연꽃이 만개한 시후(西湖)와 끝없이 펼쳐진 룽징(龍井 용정) 차밭이 전부였다.

훗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9년 기자가 당시 학생신분으로 관광차 잠시 들렀던 항저우에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엄청난 '인물과 기업’이 태동하고 있었다. 마윈을 비롯한 18명의 동업자가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 그룹'을 설립한 것.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고, 마윈은 중국 경제성장의 신화를 쓴 영웅으로 부상했다.

항저우 시후(서호)의 풍경

 ◆ 역사고도 항저우, 경제의 중심지 서호에서 첸탄강 IT산업기지로 이동 

감개무량한 기분으로 내려선 항저우의 날씨는 여전히 10도를 넘나드는 늦가을 날씨였다. 첨단 IT 산업의 본거지라는 별명과 달리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다소 낡은 지방 도시 공항의 모습 그대로였다. 옅은 스모그로 희뿌연 항저우 공기 역시 최첨단 도시의 면모를 가리는 듯했다.

그러나 항저우 구(舊)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항저우의 놀라운 발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한강처럼 항저우시를 가로지르는 첸탕강(錢塘江) 주변으로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2022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한 주 경기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첸탄강 남단에 조성된 신 도시인 빈장구(濱江區) 가오신취(高新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는 항저우를 넘어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많은 대기업의 본사와 지역 거점 사옥이 위치해 있었다. 참신한 건물 디자인에 가장 눈에 띄는 알리바바, 외자의 지분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海康威視), 볼보를 집어삼킨 지리자동차(吉利汽車)도 항저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밖에도 보안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다화(大華技術股份),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기술기업 화싼통신(化三通信 H3C) 등도 항저우에서 태동된 촉망받는 신흥산업 기대주로 빈장 가오신취에 위치하고 있다.

외지에 기반을 둔 중국 대표 기업들도 항저우 빈장 가오신취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사옥을 입주시켰다.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로 유명한 화웨이, 중국 온라인 게임업계의 강자 넷이즈 등도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엄청난 면적의 화웨이 항저우 사옥 외부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른 듯한 대형 전세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관광버스가 아닌 화웨이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라고 한다. 항저우 화웨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20여 개가 넘는 중국 최고 수준의 기술기업이 밀집해있다.

하이크비전 본사가 인접한 대로는 거리명 자체가 '사물인터넷' 거리로 명명될 정도로 4차 산업관련 기업이 집중돼있다. 지난 2012년 국무원은 항저우 빈장구 가오신취 일대를 '국가 신흥산업 시범기지-사물인터넷 시범 단지'로 지정했다.

항저우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연구개발, 기술 응용과 상용화, 금융 투자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루 동안 기자의 ‘가이드’를 자청한 항저우 택시기사는 “남송(南宋)시대에 꽃을 피운 중국 문화의 정수가 시후(서호 西湖)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21세기 항저우는 첸장강 일대를 중심으로 신흥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항저우의 발전상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안면인식을 통해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는 항저우 호텔

중국에서 ‘블랙 테크놀로지(黑科技)’로 불리는 IT 첨단 기술은 항저우 시민의 일상 곳곳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다. 시후 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선 중국인에 한해 안면인식기술로 투숙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구 도심지 패트스푸드 점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모바일 결제가 이미 보편화돼 있었다.

올해 9월 항저우 인타이백화점 시후점에 처음 문을 연 가구전문점 홈타임스(Hometimes)가 대표적 '헤어커지 신소매 매장'으로 꼽힌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면 개인 정보를 인식한 시스템이 과거 해당 손님의 쇼핑 취향과 선호 물품을 분석하면 매장 직원이 이를 토대로 손님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으로 결제와 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

9월 1일에는 패스트푸드 식당 KFC의 콘셉트 레스토랑 KPRO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항저우에 문을 열었다. KPRO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함께 안면인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비록 앞서 소개한 첨단 신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혹은 상품을 항저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첨단 기술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침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항저우시의 발전상을 관찰하기엔 하루 반나절의 취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항저우의 첨단 기술 응용 현황을 찾아보니 많은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다소 허름해 보이는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지난해 4월 알리바바 그룹,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와 함께 세계 최초의 무현금 국제공항 시스템 설립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알리바바의 기술 지원과 협력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은 이용객 정보 수집, 출입국 수속과 안전 검사, 쇼핑 등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응용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스마트 공항으로 발돋움을 준비하는 듯 항저우 샤오산 공항 국제청사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다.

앞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은 수하물 수취소에 설치된 360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지 사람이 추천한 식당 정보와 지도를 볼 수 있고, 현금 없이도 우산을 빌리거나 공항 리무진 버스표를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항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 안내원을 배치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은 안면인식과 QR코드 인식으로 간편하게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가 한창이다. 주경기장 건설 현장.

  ◆ 제2의 마윈 신화를 꿈꾸는 절강성 상인과 항저우

항저우의 발전 현황을 둘러 본 후 허이빙 롄롄 CEO를 통해 저장성(浙江省) 기업인과 예술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허이빙은 1995년 마윈 부부와 함께 중국 최초의 인터넷 B2B 회사 '차이니스 옐로우페이지(中國黃頁)'를 설립한 인물이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를 졸업한 이공계 전문가로 영어 선생님이었던 마윈의 기술적 동반자 역할을 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학은 수많은 중국 기술전문가를 배출한 명문 이공대학이다.

허이빙 CEO는 중국에서 관련 정부 규정도 없었던 2000년대 초 전자서명거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인 e첸바오(e簽寶)를 설립했다. 현재 e첸바오는 중국 최대의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온·오프라인 기반 SNS인 롄롄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첨단 기술 업계를 장악한 베이징항공항천대학, IT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한 항저우 출신의 전설적 인물인 그는 중국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허 CEO가 마련한 이날 모임에는 약 20여 명의 항저우 주요 인사와 외지의 예술가 등이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마윈을 주축으로 저장성 유명 기업인 8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급 비밀  사교 클럽인 타이지찬위안(太極禪苑)이었다.

항저우의 유명 관광지 시시(西溪) 습지변에 위치한 타이지찬위안은 중국에서도 최고급 사교 장소로 꼽힌다. 저장성에서 손에 꼽히는 걸출한 기업인들이 이곳에서 정보 교환과 사교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서 '강남회(江南會 장난후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여파로 한때 문을 닫기도 했지만, 다시 문을 연 후 여전히 기업인들의 고급 사교 활동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풍의 여러 동 건물로 구성된 내부는 여느 고급 중국 식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걸린 마윈의 초상화와 사진에서 그가 만든 특별한 장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항저우 최고급 차와 음식을 즐기는 고객들이 여느 식당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저장성 대표 기업 총수와 투자자들이라는 점이 가장 특별했다.겨울녘 짧은 해가 저문 후 도착한 타이지찬위안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절제된 고급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마윈의 첫 번째 파트너' 허이빙 롄롄 CEO, 저장성 기업인 협회 회장인 량샤오웨이(梁曉偉) 저상캐피탈 대표 등 항저우 대표 기업인을 비롯해 시진핑 주최 경제 전문가 좌담회 참석 최연소 경제학자로 유명한 관칭유(管清友) 전 민성증권 부총재, 마윈 등 중국 유명인이 앞다퉈 작품을 소장하는 신진 유망 화가 린웨핑(林跃平) 등 경제·산업·예술 문화 각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마윈의 성공과 항저우의 발전 상황을 논의하며, 항저우에서 '제2의 마윈과 차세대 알리바바'가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항저우시 최고의 권력자로 꼽히는 당서기도 자리에 함께해 각계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예상과 달리 딱딱한 사업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저우가 속한 저장성의 역사, 남송 시대의 문화 정수, 현재 중국의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을 고루 섭렵하고 있었다. 항저우와 중국의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도, 이날 모임의 흥을 담은 한시를 경쟁적으로 짓고 낭송하며 문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마치 남송 시대 대표 문인 소동파가 서호의 아름다움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의 흥에 겨운 왕희지가 세기의 절필 서예 작품을 남겼듯 현대의 저장성 기업가와 예술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문학적 소양을 겨루고 있었다.

신기한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기자에게 허이빙 CEO는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저장성 상인들은 남송 시대의 깊은 문학적 소양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문화적 깊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T 등 첨단산업과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IT산업의 핵심인 혁신과 창의의 출발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래 중국 경제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항저우 

저장성 기업인들은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였다. 남송은 중국 역사에 있어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다. 지금의 항저우는 남송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재현할 모든 조건이 충족해 있다. 중국의 유명한 문인 소동포, 백거이는 당시 이 지역의 고위 관료였다. 이들은 문학적 소양도 높았지만 지역 관리에도 우수한 공적을 남겼다. 중국 신시대의 막을 연 시진핑 주석도 항저우가 속해있는 저장성 당 서기로 근무한 바 있다. 여기에 항저우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의 기수들이 운집해 있다. '항저우'는 신시대 신중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중국 19차 당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한 후 주요 외신들은 '즈장신쥔(之江新軍)'에 주목했다. '즈장'은 항저우 신흥산업 메카로 떠오른 빈장 가오신취를 감싸고 있는 첸탕강을 가리킨다. 시진핑 주석의 차기 대권 주자 등 시 주석의 최측근들이 저장성·상하이·푸젠성에 집중된 데서 나온 말이다.

저장성 출신 상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재와 문학에 밝기로 유명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별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재 중국 1000대 부자의 40%가 저장과 푸젠성 출신이다. 시진핑 집권 2기 저장성 등 '즈장신쥔' 출신의 인재 활용과 육성 그리고 이 일대 산업과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대소비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시진핑 신중국 신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항저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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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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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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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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