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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통과] 농식품부 14.5조 확정…동물복지형 축산 시동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0:06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시달렸던 축산업계가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1조4940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1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14조4887억원)대비로는 109억원(0.08%)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보완됐다는 평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4100억원 감액됐다. 정부안은 편성 당시 낮은 쌀값(13만356원/80kg)을 고려해 1조4900억원을 편성했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이 당초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면서 관련 예산 17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4122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확충이나 청년농업인 육성,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화훼유통센터 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사업에 4178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56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정부안 대비 4178억원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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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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