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짬짜미' SOC예산 1조3000억원 늘어...호남·경북 '대폭' 증액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9:15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9:15

정부안에 없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도 추가
지역구 국회의원 민원성 쪽지예산 효력은 여전

[뉴스핌=조정한 기자] 내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증액 수준이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 즉 '쪽지'와 직결된 SOC 예산만은 해마다 정부안보다 증액이 이뤄졌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짬짜미'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호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산은 정부안에도 존재하지 않은 항목이었다.

대표적인 SOC 예산증액은 ▲광주-강진고속도로 454억5800만원에서 1000억원 증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 510억원 증액(정부안에 미존재)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 1999억원에서 678억원 증액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1200억원에서 400억 증가 ▲광주순환고속도로 200억원 증가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증가 등이다.

경상북도 SOC 예산도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큰 액수로 증액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예산은 3조5800억원대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예산안 3조2445억원보다 약 33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예산이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은 279억여원이었으나 수정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예산도 정부 원안에서는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수정안에서는 원안보다 500% 늘어난 15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예산이 2560억원에서 800억원 증액됐고, 이천-문경 철도 건설 예산도 2280억원에서 596억원 늘어났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 사업 예산도 2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경부선 금천구청 군포역의 시설개량 예산도 50억원에서 150억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