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해 예산안 428조8626억원 국회 통과…예산집행 숨통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1:11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1:17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나흘 넘긴 6일 새벽 통과
한국당, 예산안 무효 주장…항의 표시로 불참 선언
정부 각종 공약 이행 예산집행 등 숨통 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428조862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은 429조원이었으나 여야 협상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1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626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9석으로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 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나 본회의 개의 후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한때 의사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 한달 여 이상 끌어온 예산협상을 마무리지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인 9일까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라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집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라며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준 9475명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 국회에 보고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970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원, 22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으며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가 유지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 상향 조정한 정부안이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