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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2라운드 개막…공수처 설치·선거구제 등 '수싸움'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4:16

임시국회 오늘 개막…민주당, 개혁입법 통과에 총력
선거구제 개편안 노린 국민의당 '주고받기' 공감대 형성
한국당 '강력 반발'…"국회선진화법 야당에 유리"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다.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 기관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며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입법폭주를 막아낼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권력기관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한다"며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만큼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연설에서 공수처 법 처리를 당부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 당정청 협의를 위해 취임 후 첫 국회일정을 가질 만큼 중점법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같은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중요 법안도 밀려 있다"며 "이런 법안을 처리해 2017년 개혁 입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회기가 되도록 모든 정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군소정당의 의석수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음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협력하고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에 대해 '좌파 검찰청 설치법', '안보포기법'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결과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 버리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 이번 회기내 관련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본회의 직행 카드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더라도 330일 이상이 걸린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협상 카드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규제프리존법이 거론된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한국당은 신임 원내지휘부를 선출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해 정치권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여야 협상은 12일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거가 끝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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