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입법전쟁, 2라운드 개막…공수처 설치·선거구제 등 '수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국회 오늘 개막…민주당, 개혁입법 통과에 총력
선거구제 개편안 노린 국민의당 '주고받기' 공감대 형성
한국당 '강력 반발'…"국회선진화법 야당에 유리"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다.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 기관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며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입법폭주를 막아낼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권력기관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한다"며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만큼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연설에서 공수처 법 처리를 당부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 당정청 협의를 위해 취임 후 첫 국회일정을 가질 만큼 중점법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같은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중요 법안도 밀려 있다"며 "이런 법안을 처리해 2017년 개혁 입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회기가 되도록 모든 정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군소정당의 의석수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음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협력하고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를 돕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에 대해 '좌파 검찰청 설치법', '안보포기법'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결과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 버리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 이번 회기내 관련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본회의 직행 카드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더라도 330일 이상이 걸린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협상 카드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규제프리존법이 거론된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한국당은 신임 원내지휘부를 선출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해 정치권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여야 협상은 12일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거가 끝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