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2030년까지 13년간 전기료 인상요인이 11%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13.2GW를 줄이고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를 100.5GW로 설정했다(그래프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가정하에 전기료는 10.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2년까지 인상요인은 1.3%로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이후에도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 수준으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연료비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이고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한다는 전제조건이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변수는 충분히 남아있다. 또한 전력구입비가 전기료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설비투자 등 기타 요인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요인은 불확실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실제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