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문재인케어' 시행 앞두고 커지는 '시기·재원'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47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47

1·2·3차 의료기관 기능 혼재…'수가 역전현상'도
'원가 이하 의료수가' 해결에 정부 투입 30.6조원도 부족
국민들 '보장성 강화' 찬성하나 2%대 건보료 인상은 '반대'

[뉴스핌=조정한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핵심인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시행시기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주장하는 정부에 현 의료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정작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엔 인색하다며 재원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보험료를 매년 평균 3.2% 인상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케어 시행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선결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기능 분화 등 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의료 수가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붕괴된 의료 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이 시기에 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 1차 의료기관을 초점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중소병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며 "1차 병원과 상급 병원 간 과도한 의료 경쟁은 기능 중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과 서영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도 종별 분화가 아니라 '기능분화'로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1·2·3차 의료기관 기능이 혼재돼 있고,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게되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료가 있어 타격이 덜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 "30.6조 재원도 부족…국민들, 건보료 2%대 인상에도 저항"

문재인케어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 수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가 보전하는데 125조가 들어가는데 30.6조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평균 2.04% 인상돼 6.24%가 되는데 국민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니 국민적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MRI 등 영상 진단 기기 진료 수가나 1차 의료기관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수가를 조정하는 등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수가 변경으로 수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 적정 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의원)' 사업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 반대로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기능분화를 주장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 응급 기능을 분담해 운영했는데 의료계는 왜 반발했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