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내 591개 기업이 2018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5억3846만톤으로 결정됐다. 기업 예상치의 85.18%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불확실성 제거 등을 고려해 할당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했다. 내년 할당량은 5억3846만톤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예상한 온실가스 배출량(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 안에 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해 공개한다.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전부 고려해 2단계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게 정부 방향이다.

정부는 2단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때 유상할당과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 등 세부 방안도 내놓는다.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3%를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다. 벤치마크할당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지 않고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개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018~2020년 배출권 할당을 두 단계로 나눠 발표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단계 할당량은 그대로 보장해줄 예정이다.

예컨대 1단계 계획에서 내년 1000만톤을 할당받은 기업이 2단계 계획에서 800만톤(2018년분)으로 줄어도 2018년 할당량 변동없이 2019년과 2020년 할당치에 반영한다. 다만 1단계 할당량보다 2단계 확정량이 많을 경우 2018년도분을 늘려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없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 2018년도 배출권이 할당된다"며 "2단계 배출권 할당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