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이 5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6월 나왔어야 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발표를 늦추고 있다. 탈원전 및 탈석탄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느긋한 정부와 달리 기업은 속이 탄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기업은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에나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4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올해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3년간 2차 기본계획이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지난 6월 내놨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탈원전·탈석탄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올 연말에나 확정된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기업마다 내년도 탄소배출 가할당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탈석탄 계획이 나오지 않아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 마련되면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업무가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및 거래제 운영은 환경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기재부가 해당 업무를 맡았다. 배출권 거래 등은 환경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업무가 다시 환경부로 넘어갔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만 커진 것.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꼽는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를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제조업 중심 기업 관계자는 "할당량을 모르다 보니 얼마를 사고팔아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경영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1차와 다르게 유상할당(3%)이 시작된다"며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감안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