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탈원전 로드맵] '탈원전 vs 원전수출' 투트랙 전략…두 마리 토끼 잡을까?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탈원전 공식 선언
에너지전환 보완책으로 사우디, 영국 등 원전수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4일 에너지전환(탈원전)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면서 탈(脫)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의지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식화…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이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로드맵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한 단계적인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현재 추진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은 만나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2년 28기로 잠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도 담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발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 현안이 실현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보완책으로 원전수출 적극지원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해 국내 원전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안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 회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1호기 영구정기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탈원전과 원전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로부터 원전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전환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이 이후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 수출은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