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론화 조사결과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p 앞서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고, 특히 2박 3일의 종합 토론회에서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최종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건설 재개 입장이 19%p 우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