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1차 조사부터 '재개' 다수의견 (종합)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1:42

공론화위 발표..재개 59.5% 반대 40.5%
"건설 재개하되 원전 비중 줄이는 에너지 정책" 권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서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차 조사부터 '건설 재개' 다수…판단 유보층, 건설 재개 손 들어줘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 결과,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중단을 선택한 비율(40.5%)보다 19% 높았다. 조사 결과는 신뢰 수준 9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설명이다.

중요한 점은 1차 공론조사 시점부터 건설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점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건설 재개 36.6%, 건설 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다. 건설재개가 다수 의견이 된 상황에서 공론조사 내내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자료집 등을 숙지한 후 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44.7%로 1차 조사 때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건설 중단은 30.7%로 3.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유보층이 건설 재개로 움직인 것. 3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는 24.6%였다.

최종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57.2%로 3차 조사보다 무려 12.5%포인트 상승했다. 건설 중단은 3차 조사보다 8.7% 오른 39.4%를 기록했다. 2박3일 합숙하며 '끝장토론'을 한 결과 판단 유보층이 건설 재개로 대거 움직인 것.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우선 고려했다. 건설 재개를 지지한 시민참여단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정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시했다.

◆ 공론화위 "건설 재개 보완 조치 필요…원전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신고리 5·6호기를 일단 건설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추가 조치와 함께 정부가 탈원전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 사용 후 핵 연료 해결 방안 조속히 해결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론화위 의견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가 나온 것.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 유지는 35.5%에 머물렀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정부 측을 대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전달하고 공식 해산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