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24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당장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대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을 늘리겠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영향을 평가하기는 이르고, 당장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 제재 조치늘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더 큰 걱정"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기초원료부터 모듈, 발전설비에 이르기까지 공장 증설을 통해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과 더불어 태양광시장의 3대 축이다. 세계 태양전지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고, 전체 태양광발전 수요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아직 걸음마도 못뗀 상황이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의 대부분은 외국산이다. 풍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아직 태양광발전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업계 자체의 기술개발 노력, 수요 확대 등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