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파업하면 쟁취한다"선물안긴 현대차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2:19

현대차 노사 임단협 합의...민형사 소송도 모두 취하
잇단 파업에 송영길 의원도 "미래가 걱정된다" 우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노동조합 역사 30년 만에 교섭이 해를 ‘처음’으로 넘길 뻔한 사태는 피했다. 연말에 상여금 받지 못하느냐는 조합원들 불만도 해소하고, 통상적인 '상여금 300% 격려금 300만원'수준은 달성 한 거 아니냐….”

전날(19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현대차의 2017년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전 노조집행부 간부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로부터 받아낼 것은 다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날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280만원에 합의했다. 통상적인 수준. 그러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3조25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이 5.2%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는 희생없이 전리품을 쟁취한 셈이다.

노조집행부는 또다른 승전보를 조합원에 알렸다. 임금인상안과 별개로 파업손실에 책임을 묻지 않은 '이면합의'를 도출한 것.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가 모두 철회된다.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코나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어 가동을 중단시켜 사측에서 제기했던 형사고소(1건 4명)와 파업관련 민사소송(3건 6명), 가압류(2건 4명)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의 진정한 승리는 임금인상과 고소고발 취하가 아니다. '파업을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노조원들에게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집단행동에 나서면 결국 '가진 게 많은 사측이 양보할 것'이라는 집단최면을 조합원들에게 걸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차의 미래를 어둡게 보게하는 점이다. 

현대차의 미래가 순탄치 않다는 점은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집권여당에서도 현대차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경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임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차 중국 충칭공장 방문을 수행한후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경(충칭) 현대자동차 노동자 평균 나이 26세(울산공장 46세), 월급 94만원(울산 800만원), 생산성 160(울산 100기준). 품질은 더 좋다고 한다”고 썼다. 오죽하면 노동계와 가장 인연이 깊고,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에 주도하는 여권 핵심인사가 이런 말을 할까.

매년 노조가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선다면 현대차의 주행은 보장받기 힘들다.  노조가 파업을 관행처럼 한다면 중국과 미국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쉽지 않다. 국내시장에서도 값싸고 성능좋은 수입차들이 현대차를 밀어내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광호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는 “닛산 일본 자동차에 방문하니 단체교섭을 3일안에 끝내더라. 기업이 잘돼야 근로자도 행복하다는 공감대로 사전교섭을 충분히 한다”고 주문한다.

충칭공장에서 만들면 현대차이고 제네시스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울산공장 현대차를 사야 하는 지 소비자로서 분통이 터진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