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권 방어조치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재계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법안심사후 추가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배구조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속에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경영권 안전장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정치 현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여야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권성동 의원측은 "일몰이 다가온 섀도보팅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상법 개정안은 연내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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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추세..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 등 일부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장기 전략에 기반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안정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해소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0개국 중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불안하면 단기 주가 관리에 치중하면서 장기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경우 향후 3년간 29조원의 현금 배당에 나선 것도 '외국인 주주 달래기' 차원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 부족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오는 31일이 일몰 시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의걸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자사주 마법' 제한 법안도 법사위 계류 중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며 "글로벌에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 중 회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법안(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 통과사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 재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고 해서 최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개인의 주식과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 지분을 당연히 그 지배주주의 개인 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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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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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