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태훈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데다 어느쪽으로 결론나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20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정부와는 다른 방향이다. 앞서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 대신 삼성전자의 국내 무약정폰(자급제폰) 판매와 이통 3사의 자급제 단말 지원을 확대하는 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여야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체 연구반을 통해 실질적인 도입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엇박자에 우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시 기존 이통사의 유통망 붕괴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 역시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이나 자급제 활성화 모두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각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나 예상 부작용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각 통신정책에 있어 사업자간 이견도 있어 이통사 간 눈치싸움도 치열하다"며 "SK텔레콤과 KT는 반대의사를 내보이는 반면, LG유플러스는 반등의 기회로 조건부 찬성입장도 내보이고 있어 통신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계 통신비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차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이통3사에 특정 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 1GB 이상의 데이터 제공)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을 논의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통신비 인하는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