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최종구 “섀도우보팅 폐지 부작용 최소화..상장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4:16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 참석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장사들의 전자 투표 활용, 주총 집중 개최 관행에 대한 시정도 당부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그간 섀도우보팅 제도는 상장회사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지만 우리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할 때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섀도우보팅이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섀도우보팅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돼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던 이 제도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폐지가 결정된 후 4년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확정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사협의회 및 증권유관기관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전자투표·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여부 등을 종합 고려)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는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상장사협의회 등과 논의한다.

이어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금융위,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해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총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는 단순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의 주총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업계에 대해 전자 투표 활성화와 주총 집중 개최 관행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