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나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이 같은 감세 조치가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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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조5000억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0일(현지시각) 새벽 통과시켰다.
이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미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업 이익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증시 상승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감세 효과 규모인 1조5000억달러를 10년 단위로 나누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해나가는 반면 국내 증시가 약세인 점을 보면 우리는 중심이 아닌 주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세제개편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현재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나 신흥국 화폐가 약세인 상황"이라며 "약달러 환경이 다시 전개되고 선진국 경기가 신흥국 경기로 확산되는 국면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 정책이 향후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축도 병행하게 된다. 긴축정책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 부정적"이라며 "과거 1980년 레이건 정부 당시 감세와 긴축정책을 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 긴축을 부를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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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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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