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집행유예] 롯데시네마 배임혐의 '유죄'..횡령은 '무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4:52

[뉴스핌=장봄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과 관련 배임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이와 관련 탈세·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회사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 혐의에 대해 "아버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롯데피에스넥과 관련해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배임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1000일 간의 노역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신 총괄회장에 각각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서미경씨에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등 총수 일가에 총 징역 39년을 구형했다.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경영인도 이날 1심 판결을 받았다. 채 전 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됐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상황이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을 건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일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