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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혁신기업, 연기금 풀고 코스닥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1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늘리고 세제 혜택
코스닥 문턱 낮추고 기술금융 140조 공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혁신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내년에 총 140조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본부의 예산과 인력, 자율성을 강화해 코스피시장과의 차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도 점차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코스피 중심으로 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의 혼합형으로 바꾸고, 연기금의 코스닥 종목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재정비된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될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을 경감하고, 시가총액과 자기자본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을 1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재산권(IP)이나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 및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기술금융 저변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기술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라며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 모형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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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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