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2018년  3.0% 경제성장률 지속과 공정한 경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의 구체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3.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예상대로 3% 경제성장률에 도달하면 2010~2011년 이후 7년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이뤄내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2%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양대축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뒷받침하는 목표로 추진된다.

◆3대 전략+2대 기반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을 받칠 2대 기반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임금격차 해소 등을 더해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붙여 가계소득 확충을 노린다.

투자유치제도 등을 고용창출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1분기에 일자리 조기집행(33.5→34.5% 이상)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최저임금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에 집중한다.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공적임대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값 등록금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교통서비스 확충,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통신요금 경감 등을 통해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탄력

혁신성장도 탄력을 붙인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초연결지능화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다.

기반 마련이 조성된 이후 문화와 교육, 관광 등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해 농축수산업 혁신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인프라 조성에도 집중한다. 행정입법을 전면정비하고, 숨은규제를 전수조사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2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공정경제도 주요 과제다. 불공정행위근철과 기업 지배구조선잔화 등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개혁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 확산한다.

세정분야에서도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등을 통해 공정과세를 촉진하고,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달해 3만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의 가속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