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18경제정책] 불공정 바로미터 ‘진화’…“韓경제 ‘평평한 운동장’ 만든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16

낙수효과 연결고리 끊어진 '한국경제'
평평한 운동장 만드는 공정위, 내년 가속화
갑을 관계 개혁·과징금 기준 2배 상향·손배소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개편
자본시장 감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권조사 예고…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낙수효과의 톱다운(Top-down) 방식과 소득주도성장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공정경제’ 전략을 구사한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선결과제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시장 진화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발로 불공정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2배 물리는 방안과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여부, 3배·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갑을(甲乙)관계 개혁 종합대책 등의 액션플랜이 본격화된다. 또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이 담긴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수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올리기로 했다. 그 동안 낮은 수준의 과징금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과징금 등 행정, 민·형사 처벌도 강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상향할 경우 담합은 관련매출액·위반금액 등의 10%에서 20%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3%에서 6%로 부과기준율이 높아진다.

갑질 횡포가 만연한 가맹 분야의 경우는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권·처분권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이 위임이나 공유로 이뤄질지 여부는 내년 초 가시화될 예정이다.

민사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가맹사업법(허위과장정보제공·거래거절행위), 대리점법(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행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신규 도입된다. 현재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신규 도입 분야의 3배소와 기술탈취 등 기존 손배소 3배 적용범위에 10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형사 수단의 경우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은 검찰과의 협력 강화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도입 37년 만에 법 집행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공정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의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뤄졌다”며 “집행체계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안심사 때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본시장 감시·제재 강화…총수일가 남용 ‘꼼짝마’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제재 부과 영역을 확대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국민연금이 우선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도입도 이듬해인 2019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부담 완화(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 후 적극적 주주활동 시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및 일정요건 충족 때 감사인지정 신청을 허용(회사·주채권은행 외에 지분율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도 감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공정위는 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다만 기업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 만큼,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9일 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간소화한 CJ그룹 사례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냥된 태광그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태광그룹은 이달 26일 계열사 3곳을 합병하는 등 이호진 전 회장의 1000억원 규모 지분을 무상 증여한 바 있다.

이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그룹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다. 500만주를 매도한 삼성SDI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404만주를 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현대자동차그룹(순환출자고리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이 더 잘 안다. 문제가 뭐고 해결할 길을 다 알고 있다. 요체는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을 방지하는 등 내년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기업 지배구조가 실현될 것”이라며 “자발적 시정유도와 순차적인 직권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