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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실물경제 확산·좋은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6:46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
"사람 중심 경제 구체화,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 구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산업부는 산업·기업·지역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통상 현안도 대응하고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도를 더 넓게 펼쳐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북핵 위기, 보호무역주의 같은 어려움을 딛고 3% 성장률을 회복했고, 무역 1조 달러도 재돌파하며 다시 성장을 향한 궤도에 오르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북핵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내적으로 일부 업종 편중 성장, 청년실업과 양극화로 인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이라고 올해 경제를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 장관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마련한 계획들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를 구체화하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백 장관은 "산업 부문에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별·기능별 세부 이행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셔틀, 수소 버스, 로봇 등 우리의 혁신성장 성과를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를 위해 백 장관은 "우선 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석탄화력의 친환경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우리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 원전해체 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특히 "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해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에너지 효율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통상·무역 정책도 수출의 낙수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눈 앞에 닥친 한미FTA 개정협상,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와 함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유라시아 대륙과 아세안, 인도를 잇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과 함께 전력·가스·조선을 비롯한 9개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화고, 아세안·인도와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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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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