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2018년 무술년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쏟아 낸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 국토교통부는 끊어진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신년사에서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주거복지로드맵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로 추려진다. 김 장관은 특히 이 세 분야에서 올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김현미 장관은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가자"고 당부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나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매일 아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확대, GTX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졸음운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레인 안전 대책도 추진했으나 체감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교통‧건설‧재난 대응 등 우리가 만든 안전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이 현장에서 시나리오대로 작동하는지, 더욱 치열한 고민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내년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부처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 안전,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교통 공공성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을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 즉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죽어가는 사회다. 그동안 끊어져온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신년사 원문이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기회가 공정한 경제의 기틀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 안전한 나라가 앞당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각자 책임과 역할에 헌신해주셨습니다. 이 점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처음 품었던 초심을 반추하며 금년 한 해를 성과 중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초심은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촛불 정신입니다. 그 정신과 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 안전,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교통 공공성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저는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이 집 걱정 때문에 학업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더 잘 하고 싶은 희망도, 성장의 욕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8.2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불안정한 근로 여건도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결코 세계적 수준의 산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합적인 일자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실제 현장에 잘 정착시켜 건설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주요 민자 역사의 국고 귀속,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공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지진 현장의 임시거처 지원 등 일일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중대한 고비마다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레인 안전 대책도 추진했으나 체감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혁신성장에서도 지난해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마련, 자율주행 무인셔틀 운행, 공공 분야 드론 확산 등을 추진하며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전략이나 성과 창출 모델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앞서 강조했듯이,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 공공성 강화, 미래 혁신을 위해 하나하나 성과의 싹을 틔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합시다. 물론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습니다. 산적한 과제가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갑시다. 

올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나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인 잃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의 공공건축물, 녹지 공간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품격 있게 조성하도록 합시다.

매일 아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확대, GTX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빅데이터, 뉴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이나 수요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가 이동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살림살이의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도로·철도 등 민자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의 성과를 가시화해 갑시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 무신경‧안일함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대책이 현장에 체화되고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를 갖고 바라보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합니다. 교통·건설·재난 대응 등 우리가 만든 안전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이 현장에서 시나리오대로 작동하는지, 더욱 치열한 고민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부처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은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 우리 업무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성과 창출 기반 위에서 추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으로도 이어지도록 합시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산업’은 혁신성장을 견인‧확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입니다. 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도록 합시다. 

판교 2밸리를 첨단산업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 4차 산업 신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자율차 K-City 완공,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 건설,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항 등 우리 부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요소를 찾아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설립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제대로 출범시켜 해외 수주에서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힘겨운 현실이 바뀌지 않고, 하루하루를 절망과 체념 속에서 보내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세상에 태어난 자신을 원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소망과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던 국민들의 염원과 눈물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초심과 열정을 간직한 채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기회가 공정한 경제를 위해 개혁을 계속하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편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에 미세하지만 소중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작년 3.2% 성장에 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로 전망됩니다. 2012년 이후 줄곧 2% 성장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진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멘텀을 살려 견실하고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양 날개가 활짝 펼쳐져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 양 날개로 우리 경제가 훨훨 날아오르면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이분법이 무너지고 경제의 따뜻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을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 즉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동안 끊어져온 주거 사다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 우리 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해내도록 합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가 막중하고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더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에 열정을 모아갑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나라’를 위해 보람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