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의 과제로 법률·관광·유통 등 중국 서비스시장의 까다로운 진입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업계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의 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우선 정환우 박사는 "우리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으로서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시장 진입 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4차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등 시장 개방 특성을 감안한 협상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한경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GDP와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서비스 주요 업계(여행, 게임, 온라인 쇼핑) 관계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양국간의 경제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며 "다양한 서비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각종 간담회 등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