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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 맞는 국민-바른, 통합 추진 속도…정강정책 소위 구성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6:44

찬성파, 정면돌파 기조…통추협 회의 열고 본격 시동
통합 신당 정강·정책 대한 양 당간 견해차 불거져
전준위 구성·합당 안건 통과 등 절차 줄줄이 난항 예상

[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8일 통합 신당 당헌·당규 초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당이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통합 여부를 비롯해 국민의당의 분당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양 당 통합추진협의체는 이날 정강·정책,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고 개혁 신당의 당명을 이달 중 국민 참여 공모로 추진하는 등 통합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국민의당 통합파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시스>

◆ 국민-바른 통추협 "1월 중 국민 참여 공모로 통합신당 당명 공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기구인 통추협은 이날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통추협 소속 이언주·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일 공개회의 이후 3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며 "양 당의 통합은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를 청산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민정치를 실현하는 개혁 대통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통추위는 이 같은 원칙을 창당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산하 정강·정책·당헌·당규 제정 기초 소위(각 3인씩) 구성 ▲통합 개혁신당 당명, 1월 중 국민 참여 공모 ▲양 당 전당대회서 통합 안건 의결 즉시 창당 준비위원회 출범 ▲적정 시기에 협의체를 통합 개혁신당 추진위로 확대 개편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안됐지만 앞으로 물밑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양 당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전당대회 일정을 잡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30년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폐도 그렇고 패권도 그렇고 우리 양 당이 합당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나간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양 당에서 4명씩 뽑아 양 당 통합 실무지원팀을 구성, 향후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왼쪽부터)장병완, 정동영, 천정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과 당원들이 나쁜 투표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순탄치 않은 전당대회 정족수·전준위 구성…전대는 난항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반대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바른정당과의 견해차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마저 있어 막바지 통합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 측 통합파는 이번 주 안으로 전준위를 공식 출범시켜 전대 시기와 시행 세칙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9~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통합파는 오는 28일께를 전대 목표일로 잡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바른정당과 함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띄우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은 통합 초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전대 총력 저지에 나선 반통합파의 반발과 저항이 워낙 거세 전준위 구성부터 합당 안건 통과에 이르는 단계마다 줄줄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통합을 의결할 의결 정족수가 안되면 그동안 통합 찬성파의 행보는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에 놓여진 '전당대회 의결 정족수'는 현재 기준으로 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원인 1만명 기준이다. 통합 찬성파는 현실적으로 5000명이 전당대회 당일 한 장소에 모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대에서 '케이보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동안 전자 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안 대표 측은 전대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찬성파는 권역별 전당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파의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햇볕정책 등 정체성 논란..통합신당 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햇볕정책'을 비롯한 정체성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양당 교섭 채널인 통추협에서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을 반영할지를 두고도 균열이 노출된 일이 있다. 양 측이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균열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안 대표는 5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해 정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이 꼭 같진 않다"며 "바른정당 의원들도 우리 당의 스펙트럼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이날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안보 정책 차이와 관련해선 "안보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안보 위기 해법에 대한 생각이 같은 정당과 통합 하는 게 맞다"고 말해 외교·안보 정책 철학과 기조의 의견 일치를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달 말에서 2월께 당 내 통합 의견을 묻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신당 창당대회를 거쳐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파의 전대 소집 거부 등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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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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