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호영 전 특검, “다스 수사하지 않은 검찰 직무유기” 폭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6:43

“추가 수사 기록 검토는 검사의 당연한 업무”
“인계받은 기록 보지 않은 것 전혀 납득할 수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 수사는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폭로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스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건 등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으나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이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의 다수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당연한 업무”라며 “특검이 수사결과를 언론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절차에 따라 인계했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