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작년 건강보험 없는 미국인이 최고치로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가 16일(현지시각) 갤럽셰어케어웰빙지수(Gallup-Sharecare Well-Being Index)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인의 12.2%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p) 급증했다. 이는 32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갤럽셰어케어는 "지난 한 해 보험 미가입률이 1.3%p 증가한 것은 2008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포함해 측정한 것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갤럽은 오바마케어의 개별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보험업자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 여론 조사 기관에 따르면 작년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보험 미가입률을 증가시켰다.

갤럽셰어케어는 "게다가 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일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보험 미가입자를 상대로 한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작년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법을 폐지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인 '개인 의무(Individual Mandate)'를 폐지한 세법을 작년 12월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갤럽셰어케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 12.2%가 오바마케어 시행 전 조사된 비율인 18%보다 훨씬 낮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럽셰어케어는 "의료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일부 미국인들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도 일부 미국인들의 의료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