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말 갱신해야 할 신규 물가목표수준에 대해 “변경할 필요성이 낮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금통위의 고민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일(16일) 공개된 ‘2017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은 “내년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여건 점검 시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2%를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적정 인플레 수준을 타게팅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6~2018년 중기 물가목표를 2.0%로 설정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사회후생을 최대로 하는 물가수준이 2%라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경로가 종합돼 있다.

목표제의 시한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차후 목표수준을 새로이 결정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인플레를 장기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2%에 도달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어서 위와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맥락을 달리 봤다. 물가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새로운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경로를 재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이번 의사록은 숫자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방점이 찍혀있다기 보단, 앞으로 어떤 수치를 새로 도입해야 할지,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누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유효성에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안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목표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는 신년사에서도 이어진다. 총재는 “올해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여건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추세, 성장과 물가 간 관계 등 인플레이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수준, 목표설정 방식 등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있겠지만 물가목표수준이 왜 2%에 도달해야 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다. 묵시적으로 2%를 타겟팅하는 Fed와 BOJ역시 마찬가지”라며 “숫자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지, 혹은 새로운 설정방식을 도입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한은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목표수준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께 결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번에 했던 스케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