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성명 발표에 검찰총장, “법적 절차대로”..원칙 수사 재확인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9:1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07:43

문무일, “절차 잘 따르겠다” 원론적 입장 반복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성명을 발표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며 원칙 수사를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저녁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성명서에서 본인에게 물어봐달라고 얘기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도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언제쯤 소환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이라는 물음에 문 총장은 “절차를 잘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 특활비 등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이 법적 절차를 반복해 말한 이유는 검찰의 원칙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 전 대통령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에 대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 경위나 사용처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의) 로드맵같은 것들은 없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자동차부품기업 다스(DAS) 등 두 가지 큰 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재만·이재만 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포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다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은 경주에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와 관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찰 관계자는 다스(DAS) 수사 관련, “다스 전 임원이 출석해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과거 수사 단계에서 다스 설립 과정과 운영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자수서 제출한 것은 사실(이 맞다)”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