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국정농단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법 "박, 블랙리스트 계획·실행방안 승인‥공범으로서 책임"
2월 재판 마무리 박 전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항소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동시에 피고인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며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정책기조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원배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원 배제 명단과 구체적 계획,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인사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박 전 대통령도 관련 공범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개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는 오늘 판결이 이뤄진 '블랙리스트' 혐의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와 관련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해선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씨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 KT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피고인과 공범으로 인정된 상태다. 

다만, 2심이 진행중인 사건들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실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은 추후 재판 결과의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2월말께 박 전 대통령 공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