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퐁..법관들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3: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들, 추가조사위 발표에 "외압 없었다" 부인
일부 판사들은 강도 높은 추가 조사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발표할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전날 13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갖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22일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에서는 법원 행정처가 특정 법관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로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문건들은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가정사나 재판 분위기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법관의 독립을 부정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 다른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청와대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항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주의자 선언’ 등 저서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고 글을 올렸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에 불과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이 더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 컴퓨터 4대 중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3대의 컴퓨터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암호가 설정된 파일 약 760개는 아예 조사하지 못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왔지만 들여다볼 수 없었다.

반면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나 관여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관리 대상’이었던 법관이 동기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례도 있어 사실 무근이라 해석하는 쪽도 있다.

한 판사는 “행정처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한 판사는 이후 동기들보다 먼저 지원장이 된 경우가 있다”면서 “블랙리스트라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의혹으로 법원 내 불신만 커졌다”고 전했다.

22일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다수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문건에는 ▲법원 내부 학술단체 활동 동향과 그 대응방안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대응방안 ▲특정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 동향 파악 등이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