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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에 전세계 긴장…보호무역 쏟아질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1:30

미국 무역 조치 대기…철강 관세 등
"美 보호무역 본격화시 세계 경제 발목"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기업들을 겨냥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카드를 빼 들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말뿐으로 치부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수사가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이어서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셀) 및 모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2002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가전업체와 태양광 업체들이 수입품으로 자국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공정가치 이하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파산한 수니바는 중국산 태양 전지와 패널 등의 저가 공세로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손해를 봤다고 말해왔다.

일단 시장과 업계 관계자들은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LG전자의 주가는 세이프가드가 발표 이후 낙폭을 회복해 마감했고, 중국의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 징코솔라는 결과가 "생각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조치 여파가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기의 동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다.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영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추세인지 아닌지 여부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 수입품 관세 부과 등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무역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서 대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이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6차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의 NAFTA에 대한 강경한 태도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시작뿐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대행은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와 관련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우리 입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덜할수록 우리 국민에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지 여부는 중국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 국가이기도 한 중국은 주요 세탁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은 전 세계에 21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9억달러를 조금 밑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절제된 표현으로 관세는 무역 조치의 "남용"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톰 오리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대상이 "좁은 범주에 속하지만 큰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특정 업종을 겨냥한 좁은 범위의 것들일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는 것인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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