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세이프가드에 전세계 긴장…보호무역 쏟아질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1:30

미국 무역 조치 대기…철강 관세 등
"美 보호무역 본격화시 세계 경제 발목"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기업들을 겨냥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카드를 빼 들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말뿐으로 치부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수사가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이어서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셀) 및 모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2002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가전업체와 태양광 업체들이 수입품으로 자국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공정가치 이하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파산한 수니바는 중국산 태양 전지와 패널 등의 저가 공세로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손해를 봤다고 말해왔다.

일단 시장과 업계 관계자들은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LG전자의 주가는 세이프가드가 발표 이후 낙폭을 회복해 마감했고, 중국의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 징코솔라는 결과가 "생각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조치 여파가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기의 동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다.

나티시스의 찐 응우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영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추세인지 아닌지 여부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 수입품 관세 부과 등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무역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서 대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이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6차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의 NAFTA에 대한 강경한 태도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시작뿐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대행은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와 관련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우리 입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덜할수록 우리 국민에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지 여부는 중국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 국가이기도 한 중국은 주요 세탁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은 전 세계에 21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9억달러를 조금 밑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절제된 표현으로 관세는 무역 조치의 "남용"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톰 오리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대상이 "좁은 범주에 속하지만 큰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특정 업종을 겨냥한 좁은 범위의 것들일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는 것인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