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정부의 태양광 전지(셀)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은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비판했다.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22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태양광 전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인들의 전기료를 올리며, 우리의 환경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의회는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를 위해 일어서야(stand up) 한다"며 "행정부의 해로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전지와 모듈뿐 아니라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저율관세할당(TRQ) 기준, 쿼터가 2.5기가와트(GW)를 넘어서는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첫해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후 관세율은 3년에 걸쳐 30%에서 25%로, 25%에서 20%로,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 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 방안은 미국 태양광 산업을 갈라놓았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보도했다. 패널 제조업체는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값싼 중국 제품으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패널 설치업체는 중국산 수입 감소로 설치 작업량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작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열 발전(Solar power)은 미국에서 약 37만4000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행정부 결정에 "실망했다"며 그 결정은 "올해 미국에서 약 2만3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EIA는 그 결정으로 "수십억달러의 태양광 투자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