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나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내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여전히 일자리를 민간 차원의 문제로만 보고, 정책 추진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다.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청년의 해외 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오는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다"며 "인구 구조 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야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부처 장관들, 국회의원, 기업인, 전문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며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