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640만불 의혹 조사 안해…직무유기"
"2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은 민주당…사과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불 수수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힌다"면서"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려면 검찰은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10월 13일 한국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 의혹이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참고인 조사는 커녕 고발인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 만기되는 이달 21일"이라면서 "세상에 어느 검찰이 범죄행위를 눈 앞에 두고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청도 640만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등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기존 관행을 편파적인 형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민생법회 깨기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없다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사실은 사흘 전 법사위원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2월 민생국회를 걷어차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