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민박규제 완화
일부 지자체 자체적인 규제 나서기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는 6월 일본이 민박 규제를 풀면서, 관광객에 따른 일상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민박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
◆ 日 지자체 30%이상 "민박 자체 규제한다"
9일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자체 144곳 중 30%가 넘는 47곳이 민박을 자체 규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쿄(東京)도 메구로(目黒)구는 일요일 정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민박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구 내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한 날은 주말 2박 뿐이다. 민박의 영업 일수도 연 100일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민박의 법정 영업일수 상한은 180일이다.
일본 관광청은 메구로구의 조례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메구로구 측은 거주전용 지역이 구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구로구 담당자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메구로구 주택가의 한적한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효고(兵庫)현은 주거전용지역과 대학가에서 민박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효고현 내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京都)시의 경우 주택전용 지역의 영업을 용인하지만, 관광객이 적은 1~2월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
|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도심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부 지자체는 일단 규제부터 만든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효고현 아마가사키(尼崎)시는 주거전용지역에서 민박을 전면 금지한다. 일각에선 아마가사키시에 민박 관련 민원이 연 2~3건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마가사키시 담당자는 "예방적 성격의 규제"라며 "일단 규제를 시행하고 관련된 민원이 없으면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별장이 많기로 유명한 나가노(中野)현 가루이자와초(軽井沢町)는 '지역 내 민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가루이자와초는 행정구역 상 단독으로 민박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공표에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상위 행정구역인 나가노현 측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민박 영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직접 설득하는 등 '민박 금지'에 적극적이다.
일본 관광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건전한 민박의 보급을 꾀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며 문제시하고 있다.
관광청은 지난 1월 말 144개 지자체에 조례를 정할 경우 관광청에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관광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적절한 규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엔 개별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 일부 日 지자체 "관광객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자체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불법 민박 영업이 많다고 여겨지는 도쿄도 도시마(豊島)구와 오사카(大阪)부, 오사카(大阪)시는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사카시 관계자는 "영업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불법 영업이 없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 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지도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곳도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숙박 시설 객실 수가 가장 적은 나라(奈良)현이 대표적이다. 나라현의 담당자는 "민박을 통해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역사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나라현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업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와카야마(和歌山)현과 돗토리(鳥取県)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자체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민박업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호텔과 객실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이유에는 불법 민박업자들을 양성화한다는 것도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민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한 1만5000개의 민박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7%에 그쳤다. 무허가는 31%였고 나머지는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민박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