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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회서 혼쭐…"12개 공공기관장 공석"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3:42

한전·한수원 등 주요기관 줄줄이 공석
"기관장 없이 업무보고 되겠나" 질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여개 산하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혼쭐'이 났다.

백운규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하지만 본안 토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전이나 한수원, 발전 5사 등 산하기관 중 무려 12개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이래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의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석유공사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무려 1년 가까이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공석 상태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장병완 산중위 위원장도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부처 못지않게 국민경제 연관성이 크고 서민생활에 긴밀한 영향이 있다"며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이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데 장관으로서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12개 기관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채익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불성설하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이 비리 복마전이라는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장도 없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먼저 제 역할을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야당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했는데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오늘 심의 대상인 법안이 88개이고, 계류 중인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닌데, 지난번 법안소위가 (야당 때문에)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산중위는 법안 통과율이 제일 저조한 상임위 중이 하나"라면서 "여야 간 의견대립도 있고 정쟁도 할 수 있지만, 국회가 파행이라도 법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는 미리 해둬야 여야가 합의된 이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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