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부처 간 협업해 공적을 낸 공무원을 몇명 뽑아서 상을 주고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면 (부처 간)협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노고 제시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강연에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CEO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백 장관은 이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혁신성장'을 주제로 약 30분간 강연했다.

그는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5개 신산업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자율주행자 및 전기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신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혁신을 통해서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이후 한 참석자는 "여러 (정부)부처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처 간 규제가 중복되거나 차이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 R&D나 기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체적인 인사고과와 맞물려 있고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담당공무원이 '예스(Yes)'라고 하는 순간 책임 문제가 따른다"면서 "책임이 따르고 시간이 소모되는데 자기의 인사고과에는 잘했다고 칭찬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성과로 인정 받지도 못하면서 차후에 책임만 떠안는 인사평가 구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이 부진하고 공무원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각 정부 부처들이 인사평가 시 협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부처간 협업해 공적을 낸 공무원을 몇명 뽑아서 상을 주고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주면 협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이 민간기업에 자연스럽게 뛰어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법상 전력생산은 민간에 개방돼 있지만 판매는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력)판매는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것들이 전기사업법상 굉장히 막혀 있다"며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만 전기의 공공성과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성숙되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