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노동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분권형 개헌이라는 큰 틀을 잡은데 이어 다시 한 번 큰 방향이 제시된 셈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정부의 관제개헌은 어떻게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과 사회주의 코드개헌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또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개헌투표를 진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정책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민주당의 개헌 로드맵도 청와대 개헌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도 촉구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권성동 위원장이 구속이 됐냐 소환이 됐냐 기소가 됐느냐"면서 "그런데도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권성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법사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였다고 말했는데, 국회 법사위를 보이콧한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지금 이시간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국회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언제든지 정상화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국회를 파행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권 위원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법사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못된짓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