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 의사를 확고히 한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차이가 뚜렷하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이고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6년 단임이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위에 개헌안 완성을 위임한 바 있다. 이달 중 이원집정부제 내용을 담은 당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고, 그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개헌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가 권력구조가 제왕적으로 가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방분권도 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통령발(發) 개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오는 13일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은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합 전 당론과 각 당 대표의 의견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 또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야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달말까지 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헌정특위에 문서로 보내 약속도 했다"며 "우리는 권한을 더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협치를 더 가능하게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제 한국당이 의견을 낼 차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