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3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계각층 의견 수렴,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발족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3개 분과 구성
일반국민 의견 모으는 '국민참여본부'도 설치
국회 존중하면서 학계·시민사회 논의 적극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책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관련,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책기획위에 따르면, 특위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설치한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13일 출범 직후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면서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국민참여본부가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책기획위는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토론회를 갖고,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의견 수렴은 온·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국회 뿐만 아니라 민간 의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개헌안 마련에 있어 그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위는 오는 3월 중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은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3월 중순쯤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이 마련되면 보고할 계획으로, 조문 형태를 갖춰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개헌은 촛불 민심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기획위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넣을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