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제출 일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꼽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재량노동제 관련 국회 답변을 철회하면서 후폭풍을 맞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재량노동제와 관련한 자신의 국회 답변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재량노동제 확대 적용 법안 등 8개의 법안을 묶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자민당도 이번 국회 기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제출 시기를 다음달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내에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선 법안 심의를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달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곳은 정부에 "이번 국회 기간 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제출은 단념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 부적절한 자료를 국회 제시…"의도된 조작 아닌가" 의심도

재량노동제는 임금을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를 감안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과 성과·업적이 연동되지 않는 직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재량노동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달 29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재량노동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일반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근거로 삼은 후생노동성 자료의 설문 조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아베 총리는 발언을 철회했다. 

아사히신문 19일 조간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간 최장 잔업시간'을 물었지만, 재량노동제로 일하는 노동자에겐 '하루 노동시간'을 물었다. 신문은 "해당 설문의 질문은 일반노동의 근로시간이 재량노동 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나오기 쉽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 측이 일부러 설문조사 질문을 다르게 만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희망의 당의 야마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 의원은 "재량노동제의 노동시간은 짧고, 일반노동은 길게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