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GM 엇박자 '3가지'... 협상 장기화 조짐도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M "2월말 협상 마무리"... 정부 "기한없다"
산은의 출자, 정부의 외투기업지정도 신중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한국GM 정상화를 놓고 핵심 쟁점 ‘3가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GM은 2월말 협상 마무리를 원하지만 정부는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정부의 외국계기업 특혜도 GM의 기대와 달리 생각하고 있다. 1~2개월 동안 한국GM 실사를 마친다고 해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2일 한국GM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와 협상을 위해 방한한 베리 앵글 GMI(GM 해외사업부) 사장은 ‘2월말’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원래는 오늘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앵글 사장은 전날(21일) 부평공장에서 임원들과 만나 수익성을 높이는 자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 정부는 실사를 협상개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앵글 사장이 2월말 협상 타결을 원하는 이유는 GM본사의 경영판단 때문이다. GM은 글로벌판매 전략상 신차 배정을 2월말~3월초에 한다. 이 시점을 놓치면 올해 한국GM 신차 배정은 어렵다. 통상 8, 9월에 하는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이번 달 시작한 것도, 노사합의 결과를 토대로 GM 본사의 신차를 배정받기 위해서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GM대책 TF 간담회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앵글 사장은 백 장관을 직접 만나 2월안에 최종 담판을 짓고 싶어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백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앵글 사장과 만남은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야만 한다”면서 “한국GM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차입이자, 불합리한 업무지원비, 높은 원가로 GM이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실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GM은 협상시한을 2월말로 했지만, 정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나오는 이유는 GM의 전과(?) 때문이다. GM은 2013년 호주에서 정부 보조금 1조원을 받은 직후 철수해버렸다. 또한 한국GM의 경영상황이 근본적인 치료 없이 단기 처방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M의 2가지 요구도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 GM은 ▲ 산업은행의 3조원 안팎 증자 참여와 ▲정부의 외국계투자기업으로서 지원(세금 감면 등)이다. 이럴 경우 신차 2종을 배정하고, 10년간 28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은의 한국GM 증자 참여가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은은 현금을 내지만 GM은 대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변제순위에서 GM의 대출채권이 선순위이고 산은은 신규 출자로 후순위이면서 담보가치도 떨어진다.

GM은 2조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하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연간 1000억~2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해, 실제로 현금유입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GM이 한국GM의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요구도 매 복잡한 문제다. 법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증설해야 하는데, 한국GM은 기존 공장 생산라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GM은 외국계기업은 통상 세제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리지 못한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계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 인센티브는 규정에 맞아야 하고, 정부는 고용안정성과 장기성장계획을 요구했는데 GM이 수치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들고 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