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日 금융청,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칼 빼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42

일본 금융청, 기준 미달 '유사 사업자' 선별하기로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 근절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지적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유사 사업자들을 검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직접 골라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업계도 이에 동참해 자체 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선 등록 사업자 중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사 사업자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일본 '유사 사업자' 근절 나서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사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다만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에 문을 연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지 않아도 유사 사업자(みなし業者)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당국도 '유사 사업자도 법률 감독 하에 있다'며 등록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유사 사업자였던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어치의 암호화폐 NEM(New Economy Movement·넴)이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당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유사 사업자는 아직 등록 신청 중인 거래소"라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 사업자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16군데다. 금융청은 이중 코인체크를 포함한 6곳의 거래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남은 10곳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금융청 간부는 "코인체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검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13일 오즈카 유스케(大塚雄介) 코인체크 이사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NHK>

금융청은 유사 사업자들에 근본적인 체제 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거나,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업체로 골라낸다. 금융청은 검사 결과가 등록 조건에 심각하게 미달될 경우, 해당 유사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현행 개정자금결제법에는 등록 심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업자로 남아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금융청이 현장검사로 '불합격'업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자체 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양대 암호화폐 협회인 '일본 가상통화 사업자 협회'와 '일본 블록체인 협회'는 올해 4월 새로운 자체규제단체를 설립한다. 해당 단체의 회원은 등록 사업자로 한정시킬 방침이다.

금융청 간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영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라는 메세지"라고 설명했다. 

◆ 유사 사업자 퇴출시키면 끝?…등록업체도 문제 많아

다만 일각에선 유사 사업자만 골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청 등록 사업자도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테크뷰로'다. 지난 16일 저녁 테크뷰로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자이프(Zaif)에선 암호화폐의 판매 가격이 0엔으로 가격 표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1시간 뒤 다시 복구됐지만, 그 사이 6명의 이용자가 무료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매매가 되지 않는 일은 자주 있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공짜가 돼버렸단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테크뷰로는 지난해 9월 금융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사업자다. 하지만 등록 당일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복구까지 3일이 걸렸던 전력이 있고, 그 뒤에도 크고 작은 거래 중단 문제가 연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테크뷰로에서 일어난 시스템 오류는 약 170건이었다. 

금융청은 16곳의 유사 사업자 현장검사 외에도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 2곳에 대한 현장검사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신문은 "금융청과 업계가 유사 사업자 근절을 통해 '금융청 등록 사업자'를 신뢰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선 경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