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업과 시민단체의 갈등만 오히려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인 보편요금제 등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4명, 정부부처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법적 도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급단말 확대 및 유심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22일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법적 도입 시점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 등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이뤄진 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편요금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우려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는 이통사의 주장과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대다수가 동의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전용요금제 이용 고령층 중복 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료 펴지의 경우, 시민단체는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통사는 과도한 손실 발생과 요금수익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