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신비 협의회 활동 종료, 보편요금제는 국회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6:09

지난해 11월부터 100일간 9차례 회의 진행
기본료폐지, 보편요금제 뚜렷한 결론 못해
이통사 vs 시민단체 갈등만 확대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업과 시민단체의 갈등만 오히려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인 보편요금제 등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7명, 민간전문가 4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4명, 정부부처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법적 도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급단말 확대 및 유심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22일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법적 도입 시점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 등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이뤄진 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편요금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우려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는 이통사의 주장과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대다수가 동의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전용요금제 이용 고령층 중복 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료 펴지의 경우, 시민단체는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통사는 과도한 손실 발생과 요금수익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