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 책임 있는 역할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GM 실사 후 정부 지원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GM 관계자를 만나 3대원칙을 제시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정부 3대 원칙을 들은 GM는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들었다"며 "GM은 실사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성실히 받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GM 관련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실사가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GM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정부 지원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실사는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부처간 업무도 명확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이 한국GM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경제팀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며 "정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가도록 산업부에 발표 창구를 맡기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GM 문제를 정부가 대처할 때 6월 지방선거와 결부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군산은 조선소 폐쇄 등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연결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일부 산업 구조조정으로 특정 지역 고용이나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한다"며 "실질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 최하위 계층 소득이 2년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했겠디만 지난해 일자리 추경과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1분위 소득이 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